경계선지능인의 평생교육을 통한 사회공동체 인식전환과 주민자치 활성화 정책포럼
□ 일 시 : 2024. 5. 27.(월), 15:00~18:00
□ 장 소 :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서소문청사 2층)
□ 주 관 : 박유진 의원(행정자치위원회), 서울평생교육원
□ 주 제 : 경계선지능인의 평생교육을 통한 사회공동체 인식전환과 주민자치 활성화 정책 및 실천방안 마련
□ 진행사항
시 간 |
내 용 |
진 행 |
비 고 |
15:00∼15:25(25‘) |
개회 |
개회선언, 국민의례, 내빈소개 ◦ 박유진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 |
사회:박재준 박사 서울평생교육원 |
인사말및축사 |
◦ 김현기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 송재혁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 김원태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장 ◦ 오세훈 서울시장(영상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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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5∼15:30(5‘) |
기념촬영 |
◦ 기념촬영 및 장내정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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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0∼16:30(60‘) |
주제발표 |
① 전상직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특임교수 ② 이관춘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객원교수 |
좌장:주정호 박사 건국대 미래지식교육원 사회복지학전공 |
16:30∼17:30(60') |
자유토론 |
◦ 임금석 前)서울특별시교육청 정책안전기획관(서기관) ◦ 조정옥 사람과교육 대표(교육학박사) ◦ 최수연 서울평생교육원 원장(교육학박사) ◦ 이용규 호서대학교 겸임교수(공학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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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0∼17:40(10') |
폐회 |
폐회 및 장내정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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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자의 발언요지
구 분 |
발표자 |
내용 |
발 제 ① |
전 상 직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객원교수 한국주민자치학회 회장 |
- 이번 정책포럼 발제를 통해 지역사회의 주인이자 변화를 이끌어 낼 주역은 바로 ‘주민’이며, 지역사회에 관심을 가지고 주민자치에 참여하는 일은 지역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고 나아가 주민 각자가 자신의 삶에 주인으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발제에서 제시하신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지원 방안과 정책 제안은, 무엇보다 우리 사회가 지향하는 포용 사회를 위한 주민자치의 중요한 역할이며 또한 주민자치의 활성화 방안 중 하나이기에 매우 큰 의미가 있다. 이번 정책포럼에서 경계선지능인을 포함한 지역공동체 주민 모두의 인간으로서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진정한 포용 사회가 되기 위한 주민자치의 실천적 과제를 제시하였다. |
발 제 ② |
이 관 춘 교육학박사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객원교수 |
- 경계선 지능인(IQ71-84)의 수는 전국적으로 699만 명(13.6%), 서울시는 132만 명에 달하지만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민주사회의 동등한 일원으로서 이들에 대한 사회 제도적 지원과 아울러 롤스의 정의론에 입각한 인식전환이 시급하다. 또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현재 시행중인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조례’의 내용을 보다 구체화하고, 특성과 지원요구 분석에 기초한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며, 무엇보다 조례의 ‘권능 부여’ 조항을 ‘의무 조항’으로 변경, 강화할 필요가 있다. |
토 론 |
임 금 석 前)서울특별시교육청 정책안전기획관 (서기관) |
- 대한민국 헌법 제31조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는 교육권을 보장하고 차별없는 교육 기회 보장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 하지만 경계선 지능인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고 제때 지원하지 못해서 학교와 사회적응에 어려움이 가중되어 있으며, 생애주기별 맞춤 지원 제도와 정책이 필요하다. |
조 정 옥 교육학박사 사람과교육 대표 |
- 이번 포럼에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조례를 확인하면서, 경계선지능인 학습자에 대한 이해, 경계선지능인을 위한 학습공간 마련의 시급성, 생애주기별 맞춤형 평생교육프로그램개발의 차별성, 조기진단을 포함한 주기적 진단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시민교육은 시민성 함양, 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 향상에 기여하는 다양한 교육적 활동을 의미하므로. 경계선지능인의 평생교육은 시민교육에서 기초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첫 번째 발제에서 강조한 사회자본을 형성하는 것은 이웃 주민 간 상호이익을 위한 협력과 결속을 통해 사회통합을 위한 선 순환고리를 만드는 방법은 평생교육에서 이웃과 함께하는 삶은 매우 큰 의미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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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수 연 교육학박사 서울평생교육원 원장 |
- 경계선지능인을 위한 주민자치의 지원 방안을 제안하면서 몇 가지 정책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첫째, 커뮤니티의 정보를 이해하고 접근하기 쉽게 만들어야 할 필요성 둘째, 경계선지능인이 필요한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정보 구조 개선 셋째, 경계선지능인의 의사결정 과정 참여를 독려하고 기회를 제공 마지막으로, 경계선지능인들의 필요와 욕구를 면밀히 분석하고 그에 맞는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평생교육 측면에서도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인식전환’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서울시에서는 경계선지능인 실태분석 및 평생교육 지원센터 설치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평생교육지원과 관련하여 다양한 연구와 프로그램이 진행에 있어서 보완할 부분을 제시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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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용 규 공학박사 호서대학교 교수 |
- 경계선지능인들은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도전과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며, 학습 능력, 사회적 상호작용, 문제 해결 능력 등에 있어 다른 사람들보다 부족함을 보일 수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맞춤형 경계선지능인들의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해 아래와 같은 프로그램을 제안한다.
이를 통해 경계선지능인이 일상생활에서 직면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고 가정 및 사회에 참여하여 개인이 독립적인 사회공동체의 일원으로 자리매김하고 지역사회의 주민자치 영역에서도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